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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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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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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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촌지역 빈집 정비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정비명령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정비체계를 개선하고 실태조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및 공개토록 함 -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척농지의 개발사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잠식된 농지의 수요를 보충하고 농어업분야의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대규모 우량농지를 조성하여 영농 규모확대를 통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임 - 간척농지를 처분함에 있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 지역개발사업,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시행자로 하여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농업기반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준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의 관리지역에서 행하는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또는 준설사업은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한국농촌공사가 자체예산으로 추진한 준설사업에서 부수적으로 채취된 골재매각 대금은 준설사업에 재투자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촌지역 빈집 정비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정비명령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정비체계를 개선하고 실태조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및 공개토록 함 -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에 한정하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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