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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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ongaek.com2024-06-26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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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2020-03-10중립

제186차 원내대책회의-제37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어제 0시부터 한국 에서 일본 을 방문하는 분들은 14일 간 격리대상이 되고, 이미 발급한 일본 입국 사증 비자의... 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 소위 '코로나세법'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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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8-25

22207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2026-08-25

222009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4인2026-07-22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에게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반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유승희의원 등 11인2019-08-30

2022954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이 R▒D에 착수하기 전, 관련 세계 특허 현황을 조사·분석해서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 중소기업이 사전 특허정보 조사·분석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R▒D 세액공제와 같이 그 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하여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유승희의원 등 11인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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