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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19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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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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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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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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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lnews.co.kr2021-10-05중립

[기고]이제 국유특허의 다양화 처분을 고려할 때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 밖에 국유특허 권의 실시 를 통한 사업화를 위하여 매각 또는 전용실시 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허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위 사항에 충족할...

[기자수첩] "활용률 고작 22.7%에 불과한 ' 국유특허 '"…이번에는 탁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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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발명 에 사업화와 기술이전을 위한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 국유특허 에 대한 전용실시 권 설정 계약 갱신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 이상 가능하도록 개선해 사업화에 고비용 또는 장 기간이 ...

특허 청, 비공무원 발명 도 국가 승계…개정 발명진흥법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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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청에 따르면 개정된 발명진흥법 은 일정 기간 국가나 지자체에 채용돼 연구에 종사하는 박사연구원... 우수한 발명 에 대한 사업화 및 기술이전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유특허 에 대한 전용실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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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종업원에 대하여 권리를 양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음 -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유특허의 민간 이전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 이와 같은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유망특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03-17
2103870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근거가 미흡하여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함 - 국유특허의 민간 이전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 공공연구기관이 비용 부족 등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유망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

정태호의원 등 10인2020-09-14
2021274임기만료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특허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근거가 미흡하여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속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박범계의원 등 10인2019-07-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274임기만료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특허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근거가 미흡하여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속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박범계의원 등 10인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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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발명 제도를 개선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늘리고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개선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의 상한을 늘리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 - 조정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정부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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