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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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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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철도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함 -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유재산 대부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0인2019-09-23

2024087임기만료폐기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법적 성격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출연 등의 근거를 두고자 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상돈의원 등 12인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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