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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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자유한국당 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비원 ㆍ 미화원 등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아파트 경비원 · 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내 근로자 들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법 에서는 경비·미화 근로자가 단지 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경비원 · 미화원 등 근로자 에 대한 휴게시설을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 주택법 ...
아파트 경비원 · 미화원 휴게 공간 설치 의무화 추진
내 경비원 · 미화원 등 근로자 에 대한 휴게시설을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 에서는 경비·미화 근로자가 단지 내 휴식시간에 이용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문제점이 나타남 - 이에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와 설치 및 관리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어 일정 수준 이상 일을 한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시설을 갖출 것을 법에 의무화하고, 그 설치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여 마련하게 함 - 휴식시설은 유해한 물질들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여건과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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