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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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잉진료 차단하되 선의 피해 막는다"…손보협회, '8주룰' 신고센터 가...
지난달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사고 일로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때 공적기구인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자배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 만큼, 초기 현장 혼선을 차단하고...
“버스 급제동 부상” 대인 접수 거부에 분통
일각에서는 사고 당시 손잡이 사용 여부 등 승객의 과실이 문제 되더라도 버스 회사가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자동차 손배법) 제3조에 따르면 승객이...
손보협회, 車보험 경상환자 피해 신고센터 운영…'8주룰' 안착 지원
지난 9월 10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8주룰은 타박상·염좌 등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의료인으로부터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경상 환자는 사고 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등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 과실비율은 훨씬 적은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에게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과실을 범해 자동차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자동차 수리비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을 강화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 보장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 자동차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만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 자동차라는 특수한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규정하고 그 예외사항을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사고의 과실제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해를 부담하는 불합리성으로 인해 안전운전 기능이 떨어지고, 운전자 또는 보험사간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커 보험의 순기능인 사고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자동차 보험의 과실제도를 이용한 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행태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함께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원칙을 선제적으로 정립하고 운행자와 제작사 간 공평한 책임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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