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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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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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경영주가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애인 입국 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의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예인에 대해 법무부가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하여 해당 미국 시민권자 연예인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가를 상대로 입국사증을 발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음 -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병역의무가 가지는 신성한 가치마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 병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선 취업비자를 제한하여 입국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 병역법 제30조의2(제2국민역 편입처분)에 의해 국외이주자로서 38세가 되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되므로 37세까지 취업비자 제한이 적절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37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 -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면탈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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