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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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또한 "돌봄을 국가 사회 책임으로 전환한 돌봄 기본법 제정"도 촉구하면서 "기존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난민보호 체계 강화 [입법저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연령하향 저지)...
수학여행 가는 학교 절반 이하… 아이들 체험 기회가 막혔다 [홍희경의...
오히려 입법·행정· 사법 , 3권이 각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셋 다 일부만 더듬었을... 독일은 우리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과 민법 에 “공무원의 과실은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다. 교사는 소송...
한국 사회연대경제가 세계와 만나는 첫 통로...한-이탈리아 사회연대경...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은 그해 4월 법제 사법 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에서 넉 달째 계류 중이었다.... 헌법과 민법 , 개별법으로 이어지는 3단 체계 위에 1991년 제정된 사회적협동조합법이 놓여 있다. 이 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의 국가공신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 민법이 제정되던 당시와 달리 현재에는 부동산 등기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실등기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반면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게 되는 등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거래 안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을 도입하고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고자 함
민법중개정법률안
-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함 -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재산편 부분이 1958년 제정된 이래 단 1차례의 부분적인 개정만을 한 채 시행되어 온 결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규율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30여개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계침범 건축물에 대한 철거청구 제한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명문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하여 무제한적 포괄근저당을 방지함 - 근저당권자는 원본의 확정전에 그 담보할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2개 이상의 근저당권으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근저당권설정자는 설정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근저당권실행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 근저당권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보증제도 개선(안 제428조의2 및 제436조의2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보증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무제한적 포괄근보증 및 장기 근보증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 - 이를 개선하고자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계약해제 사유를 한 조문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면서 해제권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최고를 요하되 채무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때, 정기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해지권을 마련함 - 완성된 건물에 대한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함 - 여행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중개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함 -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범위를 조정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 중 제1편 총칙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함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 -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개선,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 중 제4편 친족 부분 및 제5편 상속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함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 -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양성 평등을 반영하여 용어를 개선함 -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된 표현을 바로잡고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함 -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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