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92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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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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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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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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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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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154원안가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5년 목표 식량 자급률은 57%임에 반해 실제 자급률은 50.2%로 목표 자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량 및 주요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 - 정부가 농업,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08-30
2005475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heal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당뇨, 뇌혈관 장애 등 생활습관 질병의 점유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고기능성 식품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농업 및 농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창출 모델이 필요함 -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및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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