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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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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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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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44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221715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기간 및 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221467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3인2025-11-28

유사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10년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에 의한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건수는 3,542건, 구매금액은 943억원임 -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일본 전범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 기업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제한하고 정부가 이들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유승희의원 등 14인2019-08-28

2004759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범기업이 한일강제병합 기간 동안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국 전쟁 포로들에게 사과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에겐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의 수의계약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범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을 추가함

김정우의원 등 12인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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