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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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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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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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5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2026-03-04

221307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5-09-17

2212191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질병휴직은 학생교육과 담당업무 추진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임·난임의 경우는 정상적인 학생교육과 업무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 발생 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하는 실정임 - 이에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본인의 상황 여건에 맞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1인2017-03-20

2021923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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