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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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영교 의원, ' 국가공무원 , 지방 공무원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
현행법은 국가공무원 과 지방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불임 · 난임으로인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 국가공무원 ·지방 공무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영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 갑) (C)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앞으로는 국가공무원 과 지방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불임 .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영교의원(중랑구갑), 국가공무원 ·지방 공무원 ·사립학교법 대표발의
현행법은 국가공무원 과 지방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불임 · 난임으로인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은 불임 ·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휴직을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게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가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가적 관심사인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경우에도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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