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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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60공포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2861본회의 심의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

최기상의원 등 10인2025-09-10

2212231본회의 심의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직권휴직이 아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8-19

-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19-08-09

2000931임기만료폐기

-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가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가적 관심사인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8인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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