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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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레저세율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추진
13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마장 , 경륜장 등에서 발매하는 투표권(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경인정가]신창현, ' 경마장 레저세 50→80% 상향' 개정법안 대표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legacy%252Fthum%252F201809%252F2018090701000501500023891.jpg&w=3840&q=75)
[경인정가]신창현, ' 경마장 레저세 50→80% 상향' 개정법안 대표발의
신창현(의왕 과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과천시 소재 경마장 의 레저세 배분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륜장 , 경마장 등의 본장 및...
화상 경마장 소재 지자체에 '레저세' 80% 줘야…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지방세 중 경마 등에서 징수하는 레저세를 장외발매소(화상 경마장 )와 경마장 이 위치한 지자체가...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마· 경륜장 등이 매출액 10%에 해당하는 레저세의 경우 실제 경마·경륜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지역사회의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 발생도 빈번함 - 사행산업으로 야기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레저세율을 현행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함 - 레저세율 인상에 따른 환급금 축소로 마권 등의 구매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사행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레저세를 과세함으로써 사행산업 간의 조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열악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지역사회의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륜장, 경마장 등의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레저세를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씩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경마장 소재로 인한 교통혼잡, 소음공해, 쓰레기 투기 등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보다 15배 이상 큼 - 장외발매소 이용자는 당해지역의 시민이 이용하고, 경마장 본장 이용자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본장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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