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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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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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또한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성매매피해자등의 피해회복과 자립?자활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하여 현행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며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성매매 방지 홍보를 강화하고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신설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방지정책은 성매수자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의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꾸준한 자립ᆞ자활 지원책을 통한 성판매자들의 성공적인 이직(移職)과 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주거 및 경제적 자립 지원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여 탈 성매매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성매수 행위는 인신매매와 더불어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범죄행위임 - 성매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국가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자립·자활를 지원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시설중심의 관점임 - 보다 확대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됨 - 성산업축소와 성매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함 - 성매매 대신 성매수 및 성매수 대상자로 명칭을 분리·정의하여 성매수 대상인 여성을 피해자로 정립하고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함 - 피해자에게 주거 지원 및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바탕으로 자립·자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설치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자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수사개시 전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채무는 무효임을 고지하고 상담소등과 연계하여 상담원의 동석하에 수사를 진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상담소등의 장이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은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함 - 채팅과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은 제공서비스 창에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이 범죄라는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매매의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포상금과 성매매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홍보하여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고 잠재적 성 매수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유도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Web) 또는 모바일 앱(App)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성매매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 등을 성매매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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