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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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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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휴가철 공중화장실 38곳 안전점검…35곳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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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ᆞ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음 -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며,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카메라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 - 관련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 금지를 규정하고 시장 등은 매주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 -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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