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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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요건을 확대하고, 보호조치결정 내용을 추가하며,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하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공익신고자 등이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늘려 공익신고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그 대표적인 예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임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여 그 기간이 짧고, 불이익조치 여부에 대하여 공익신고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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