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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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 맞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는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방역 물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식약처 특사경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도 식약처 특사경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날로 증가하는 행정 분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ᆞ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세범의 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 위반 범죄와 환전영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ᆞ관계인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석면안전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미등록 감청설비탐지업체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 분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ᆞ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세범의 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에 규정된 범죄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ᆞ관계인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선법」, 「내수면 어업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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