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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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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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카지노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 해외 주요 카지노 서비스 국가들은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객 이탈을 막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비대면 온라인 영업 허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카지노 산업이 글로벌 카지노 생태계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내국인의 범위에서 해외이주자를 제외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함 -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려는 것임
여행업법안
- 여행시장이 산업화됨에 따라 여행업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 여행업은 친환경 녹색산업, 고부가가치산업 일뿐만 아니라 고용유발계수가 높아 사회적 고용증대를 위한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차세대 서비스업으로 육성의 효과가 가장 유망한 산업임 -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여행업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 여행업자는 여행업과 관련한 사고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 여행업자는 제공서비스의 반대급부로 여행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영업장에 게시 또는 비차하도록 함 - 기획여행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여행의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번호, 여행일정, 여행경비 등을 표시하도록 함 - 여행종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여행업무 거래의 공정성 및 여행안전의 확보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업협회를 설립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하거나 금융·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출주를 출전으로 바꾸고, 예시장을 예시장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 -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날림으로 바꾸고 전문용어인 호기성을 호기성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 -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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