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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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c.press2026-08-28긍정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joongang.co.kr2026-08-28중립

암표 유통시 ‘최대 50배’ 과징금 시행…최휘영 “ 영화 암표도 막도록...

이에 따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도 조만간 개정될 전망이다. 한편, 팬미팅 티켓의 경우 공연법에 따른 공연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공연법은 공연을...

newdaily.co.kr2026-08-28비판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한다…최대 50배 과징금 "영비법도 개정"

이에 대해 최휘영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영화 관 암표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신성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74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 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며, 장애인 배우 출연 및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영화제작업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영호의원 등 12인2026-03-11

2216257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22

2214993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2-08

유사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부금을 부과금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이상헌의원 등 14인2019-08-08

2021960임기만료폐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재료적치장을 재료를 쌓아두는 곳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김영춘의원 등 10인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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