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9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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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 박물관 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이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직제 제35조를 통해 지방 박물관 설치와 13개의 지역과 2026년 개관 예정인 충주관을 포함 14개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 중의 법적 근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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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은 교육 기능과 평생 교육을 박물관 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하지만, 그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기준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 최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에듀케이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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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상위 개념의 ‘ 박물관 ’과 박물관 에 속하는 하위 개념의 박물관 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결국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조의 목적 조항에는 ' 박물관 과 미술관 을 건전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288원안가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영의 목적에 평생교육의 증진을 추가하고, 박물관의 사업에도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를 명시함 -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이 양질의 평생교육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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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042임기만료폐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목적 전시 개최의 경우에 대한 압류면제조항을 신설하여 국민들의 문화향유와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외소장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1인2018-04-12
2021961임기만료폐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춘의원 등 10인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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