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중대범죄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는 직권남용죄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통해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경우 몰수하거나 추징이 제한됨 - 이에 중대범죄에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하여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의 선의 등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함 - 몰수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려는 것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범죄수익’ 개념의 전제가 되는 ‘중대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함 -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ᆞ가장(假裝)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ᆞ추징할 수 있도록 함 -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수익의 범죄자금으로의 재투입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재생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 형법상 감금,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의 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특수공갈죄 및 준사기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세관에 신고하는 물품의 가격조작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를 밀수출입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아동ᆞ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ᆞ판매하는 등의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의사 또는 의료인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ᆞ처방 등을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 - 산지전용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 또는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감사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의 취득ᆞ사용ᆞ누설행위,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 - 유해화학물질 등의 부정한 취급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 - 테러단체 구성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스포츠 승부조작 및 인터넷 이용 불법 스포츠토토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