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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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 제작ᆞ배포ᆞ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와 사기죄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에 추가하여 범죄 수사여건을 개선하고 증거 수집 및 범인 체포를 용이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불법영상물 제작, 유포, 반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포함시키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음 - 협약 서명 이후에도 OECD는 1999년부터 협약가입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선정하여 1년 혹은 2년 주기로 권고사항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2018년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4단계 평가에서 외국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낮은 벌금형을 상향할 것과 법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자연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 해당권고에 대한 개선·보완 등 진전사항을 2019년 12월 회의에서 보고해야 함 -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또는 그가 속한 법인에게 공여액과 이익을 기준으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액수도 상향함 -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동일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둠 -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2018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총 연장기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특별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의 필요성 요건만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전기통신가입자의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소중지 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정보통신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범죄수사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는 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음 - 협약 서명 이후에도 OECD는 1999년부터 협약가입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선정하여 1년 혹은 2년 주기로 권고사항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2018년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4단계 평가에서 외국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낮은 벌금형을 상향할 것과 법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자연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 해당권고에 대한 개선ᆞ보완 등 진전사항을 2019년 12월 회의에서 보고해야 함 -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는 모두 언론에 공표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자국 기업들의 해외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대하여도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내란죄ᆞ외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 등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국민의 권리제한 범위를 명확히 함 -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 요청 및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을 추가함 - 기소중지결정이나 참고인중지결정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국가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생명ᆞ신체의 안전,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 사건관계인의 명예ᆞ사생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하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의 통지 신청 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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