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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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339상임위 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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