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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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26-08-18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업무는 진흥 ·산업·공간 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회화·공예·조각·사진· 디자인 ·건축·서예 등 시각예술 관련 종합계획 수립, 시각예술의 마케팅 활성화와 산업화, 창작 및 기획·경영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공공 디자...

asiatoday.co.kr2025-09-26중립

동해시 공공디자인 계획, 시민에 먼저 듣는다.

이번 공청회는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법정 계획인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번 공청회에서는 △동해시 공공디자인 현황조사 및 분석 △상위 법령 , 계획, 조례, 가이드라인 등 현황 분석...

khan.co.kr2025-09-03비판

[숨] 공공디자인 , 꾸미기 아닌 문제 해결의 언어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속칭 공공디자인 법이 2016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공공 (public)과 디자인 ... 기존 법령 과 새로운 재난 대응 사이에 충돌이 생긴 것. 이에 서초구는 기능적으로 가로수와 다르지 않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218공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디자인은 특정지역에 적용된다는 공간적 개념이 있어 공간의 범위에 따라 국가, 시·도, 시·군·구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광역과 기초 계획 간의 상호 연계 및 통합성이 부여될 필요성이 있음 -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파고라”를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고, 광역계획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0인2022-04-12

2015848임기만료폐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디자인의 정의에 일반 공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디자인도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일반 공중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8-10-04

유사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2022255임기만료폐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방책을 울타리로 바꾸고 굴착을 굴착으로 쉬운 우리말을 병기하여 순화함 -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1인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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