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상헌 의원, 법령용어 정비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등 12건 발의
현행 법률에 사용 중인 어려운 용어,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 이복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 부수되다 ’를...
민주당 이상헌, 법령용어 정비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발의
있는 어려운 한자어 , 외래어 등 법령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공연법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된다....
![[입법] 이상헌, 법령용어 정비 12건 법안 대표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190702153034012189a8c8bf58f112152187177.jpg%2526nmt%253D12&w=3840&q=75)
[입법] 이상헌, 법령용어 정비 12건 법안 대표발의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 외래어 등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해 실질적...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 부수되다 ”를 “따르다”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연소자는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 적용과 집행의 혼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공연법의 목적 및 기본계획의 규정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함 - 피난 안내가 부과되는 의무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자를 포함함 - 공연장운영자등에 대한 사고보고의무 등을 신설함 -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해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함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공연의 정의 규정에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서 뮤지컬을 포함하도록 함 -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관람객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시키도록 함 - 공연장운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재해대처계획 등의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장의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부수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따르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부의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심의에 부치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