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8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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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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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218상임위 심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webzine이나 appzine 등 새로운 형식의 간행물이 전자간행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간행물의 정의를 개정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1인2025-01-03
2123772상임위 심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전자간행물은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로 규정되어 있음 -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분류 방식으로 각종 간행물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웹진, 앱진 등 새로운 형식의 정기간행물이 전자간행물에 포함되도록 전자간행물 정의를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로 규정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2인2023-08-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269대안반영폐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의원 등 12인2016-12-08
2003577대안반영폐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도종환의원 등 12인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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