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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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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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적인 발전은 국가 간 문화 및 산업경계를 허물고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시켜 나가고 있음 -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은 지식과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고부가가치 산업임 - 콘텐츠산업의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제작ᆞ유통방식의 복잡ᆞ다양화 및 산업구조의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공정한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함 - 문화상품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다양성의 증진 및 문화상품의 창작ᆞ제작 기반 보호를 위하여 금지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문화상품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자체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상황에 비해 법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재료적치장을 재료를 쌓아두는 곳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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