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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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향유→누림, 패용→달다… 어려운 법률용어 바꾸자”
‘ 저작권법 개정안’의 경우 어려운 한자어인 ‘ 제호 ’를 ‘ 제호 (題號, 명칭)’로 ‘복호화(復號化)’를 ‘복호화(Decoding,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로 바꾸도록 했다. 또 △실연→실연(實演)...
이상헌 의원, 법령용어 정비 위해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등 12건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 제호 ’를 ‘ 제호 (題號, 명칭)’로 바꾸고, ‘복호화(復號化)’를 ‘복호화(Decoding,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로 설명을 병기해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상헌 의원, 법령 용어 정비해 알권리 보장해야
저작권법 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 제호 '를 ' 제호 (題號, 명칭)'으로 바꾸고, '복호화(復號化)'를 '복호화(Decoding,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로 설명을 병기해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미술작품 등 조형물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관된 경우에도 조형물의 위치변경에 대하여 저작자가 이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음 - 계약에 따라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조형물의 위치변경의 경우에 저작물의 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조형물의 재배치에 대하여는 저작자가 이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저작권관리사업법안
-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ᆞ이용ᆞ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종전의 저작권관리제도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 - 저작권집중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ᆞ정비하여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체계를 효율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여 건전한 저작권 이용질서의 확립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기초와 인력,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2명 이상의 사외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의무를 규정함 - 보상금관리단체는 회원이 아닌 권리자를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회원이 아닌 권리자의 권익도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내역에 관하여 관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위탁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확대된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관리를 중단하도록 함 - 기존의 저작권이용료 징수 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와 재정 기능을 신설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복수인 경우라도 신속하게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이용료등의 징수ᆞ분배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전산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관리사업법안
-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ᆞ이용ᆞ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종전의 저작권관리제도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 - 저작권집중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ᆞ정비하여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체계를 효율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여 건전한 저작권 이용질서의 확립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비영리법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 회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여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음 -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저작권관리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2명 이상의 사외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이나 이용조건, 그 밖에 이용에 필요한 자료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저작재산권자등과 저작권집중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저작재산권자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의 중요한 내용을 문서로 교부하거나 설명하게 하는 등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의무를 규정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법령위반, 회계부정(會計不正),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내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위탁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협의 및 재정 기능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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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제호(題號, 명칭)로 설명을 병기하여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날림으로 바꾸고 전문용어인 호기성을 호기성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 -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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