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8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90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2026-01-21
2213069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09-17
2212192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882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통하여 정무직공무원을 하고 있음 - 대학에서는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정갑윤의원 등 10인2019-08-08
2021881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통하여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을 하고 있음 - 대학에서는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
정갑윤의원 등 10인2019-08-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