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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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비 사업 일반분양 후 설계변경, 총회 결의만으로 충분할까
주택법 시행 규칙 제13조 제3항은 공급 계약이 체결된 주택 의 공급 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 비 증액...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일반분양 수분양자 포함)에게 변경 사항을 통보해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앉아서 돈 번다…'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 특별 공급 , 분양가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정보취약계층에 한해서 특별 공급 은 사업주체 견본 주택 현장... 위장 전입이나 불법 전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에 따라 계약이...
iH, 검암공공 주택 지구에서 첫 아파트 분양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의 사업주체 는 iH와 5개 시공업체(대우건설, 동부건설, 비에스한양... 프라베뉴'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10년의 재당첨제한, '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 3년의 전매제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보유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의 자료 보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주택의 3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업무 중 주요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선분양제도는 주택의 분양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음 -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야기하고 주택의 소비자가 고가의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분양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음 - 선분양제는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야기하고, 주택의 소비자가 고가의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되, 선분양으로 사전입주예약제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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