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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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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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0인2023-06-23

유사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에 대한 민원신청 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이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 등 10인2019-08-06

2021866임기만료폐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직은행 허가 등에 대한 민원신청 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조직은행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 등 10인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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