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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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석 지나자 당근에 쏟아지는 '선물 되팔기'… 불법 품목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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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 대신 개미 뿌린 디저트…4년간 4만 마리↑사용한 미슐랭 레스토랑...
◆ 4년간 개미 4만9096마리…손님 1만2274명에게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 즉 개미는 여기에 없어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것이다. 목록에 없는 재료를 쓰려면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
식약처, 식품 영업자 행정절차 간소화…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
식품 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9월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른 장소에서 한시적 으로 영업하고자 할 때 내는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신고와 같던 2만8000원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을 달리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ᆞ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ᆞ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ᆞ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에 대한 민원신청 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이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직은행 허가 등에 대한 민원신청 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조직은행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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