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88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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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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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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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ᆞ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등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한 경찰인력 배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이 사실상 통행속도 제한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경찰 배치를 의무화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유승희의원 등 10인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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