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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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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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940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4인2025-03-14

2200958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유자시설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26

2200769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1

유사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주차 등으로 화재·구급 현장에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접근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일정 요건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등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 법에서는 부칙에 방해행위 금지 규정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어 이미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는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임

이채익의원 등 10인2018-11-21

2003753수정가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3인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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