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886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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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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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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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4-0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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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으로 명칭 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폐지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수용을 통해 조성한... ( 한국감정원 , 현 한국부동산원 )를 개발해 국가 통계승인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통계는 개발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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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media.co.kr2024-01-16비판
[전문가 칼럼] 표준지공시지가 산정방식의 문제점 上편
2010년 표준지 조사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감정평가법의 명칭 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소속... 정부가 기본조사 제도를 시행할 때 주요 근거는 한국감정원 (現 한국부동산원 )의 상시 관리체계로 시간과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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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com2023-09-15중립
[사설] 감사로 확인된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 성역 없이 수사해야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부동산 통계 작성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에 부당한 영향력을... 국토부가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 ( 부동산원 의 옛 명칭 )의 조직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732대안반영폐기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표준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의 각종 기준이 되는 가격공시 및 통계·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1인2019-11-12
2024951원안가결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감정평가업계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음 -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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