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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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cj.com2026-08-25비판

[기자수첩] 명태균은 보석 됐는데… 95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계...

구속 은 형벌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은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 등이 있을 때 피고인을... 미치는지, 보석 조건 을 통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다. 명씨의 보석 을 보며 이 총회장 사건을 떠올린 것도...

joongang.co.kr2026-08-24중립

[속보] ‘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브로커 명태균 보석 인용

법원은 보석 금 5000만원에 언론접촉금지를 조건으로 형사소송법 69조에 따른 임의적 보석 을 인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지난 1심에서 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 됐다....

mhns.co.kr2026-08-23중립

[기자칼럼] 정녕 이대로 괜찮은가… 95세 초고령 6·25 참전용사의 계속...

형사소송법 은 구속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더욱이 이 총회장 측은 지난 8월 5일 불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 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법원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80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허가 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2-24

2212476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과 검사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기회를 제공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을 방지하는 법안임.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8-28

220614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박주민의원 등 21인2024-12-03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검찰은 구속을 범죄수사의 수단 또는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목표로 인식하여 구속위주의 수사관행을 반복하고 있음 - 이는 피의자의 신체자유를 제한하고 검찰과 피의자 간의 정보불균형 등으로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조건부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피의자에 대한 석방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피의자의 인권과 형사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18-09-13

2021872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에 대해서도 심급제 원칙을 적용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함 - 구속영장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고 영장 재청구 사유를 법에 명시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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