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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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mt.co.kr2019-06-06중립

[MT리포트] 누릴 거 다 누리고… 대학 교수=왕?

공무원 연금 수혜 대상이고 사립대학 교수는 사학연금을 받는다. 연금이 고갈되면 사립학교 교직원...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7월 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법 ...

munhwa.com2014-08-29중립

예비역 준장 연금 月353만원… ‘밑빠진 독 돈...

사학연금 실태는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원 에게도 공무원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체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 1975년 도입된 연금제도다. 초·중·고 사립학교 와 사립대학 에서 일하는 정규 교직원이 대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522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함)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서동용의원 등 11인2021-11-25

2107037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 -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0-12-30

1914127원안가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에서「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은 ‘교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함 -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과 같이 불임ᆞ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시효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못하도록 하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5-03-03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통하여 정무직공무원을 하고 있음 - 대학에서는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정갑윤의원 등 10인2019-08-08

2021894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을 통하여 정무직공무원을 겸하고 있음 - 이 경우 대학에서는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한선교의원 등 10인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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