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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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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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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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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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와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학습준비물 구입 및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함 -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복 등 학부모경비 부담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백재현의원 등 12인2016-09-06

2009899임기만료폐기

- 현행법에 학부모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부모회가 있는 경우 학부모회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의원 등 10인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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