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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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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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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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76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과 검사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기회를 제공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을 방지하는 법안임.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8-28

220614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박주민의원 등 21인2024-12-03

211943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후 심문하고 있음 - 이는 심문기일에 출석의사가 충분한 피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방어할 권리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강제처분을 하는 것임 - 이에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이수진의원 등 20인2023-01-11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함 - 법원은 보석 허가 조건 중에 하나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통신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명시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08-08

2015494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검찰은 구속을 범죄수사의 수단 또는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목표로 인식하여 구속위주의 수사관행을 반복하고 있음 - 이는 피의자의 신체자유를 제한하고 검찰과 피의자 간의 정보불균형 등으로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조건부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피의자에 대한 석방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피의자의 인권과 형사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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