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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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 촉진법 중 폐지법률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함 -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외국의 사회기반시설 등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반영하여 관련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해외공사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방만한 운영에 따른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출자 또는 투자의 최대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법인의 지분인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건설에 참여한 경우로 제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6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2007년 3월 14일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2007년 4월 20일 신학용의원이 소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07.4.12) 및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2007.4.16)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안의 쟁점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음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과 청원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함 -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 금융투자업을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공과금납부 또는 ATM 입출금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함 -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함 -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식투자설명서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정식투자설명서의 분량(통상 50쪽 내외)이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여 투자가가 이해하기 어려움 - 미국 일본 EU의 경우에도 간이투자설명서 설명 및 교부만으로 판매 시 설명 및 교부 의무를 충족함 - 금융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안에는 정식투자설명서 원칙, 간이투자설명서를 예외로 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위험회피를 의식한 판매사의 방어적 행태가 예상되어 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거래정보저장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 - 보고의 주체, 대상, 방법 및 보고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증거금교환제도를 마련함 -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인가 근거를 마련함 -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함 - 거래정보저장소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범위를 정함 -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거래정보저장소의 인가 취소 및 업무 정지 등 운영 관련 조치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함 -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에 대한 결격요건을 마련하고 불건전 영업 방지 교육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구 거부 또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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