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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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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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전 및 5개 지방 분관 설립 계획은 문화 분권과 통일 시대를 겨냥한 혁신적인 청사진이었다.... 다만 지자체의 운영 참여권 보장, 지방 분관 학예인력의 정규직화, 국유재산 관리 체계의 사전 정비라는 보완 장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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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 칼럼]아파트에 밀려난 춘천의 미래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방부의 행정 재산 이기에 ‘ 국유재산법 ’상 지자체 활용이 제한돼 어쩔 수 없다는... 외신에 따르면 이 전쟁들은 역사상 인공지능이 군사 작전의 중심 역할을 한 최초의 전면적 AI 전쟁으로 평가되고...
동국대 이성수 강사 "적산사찰 연구는 잃어버린 땅이 아닌, 잃어버린 '기...
해방 직후 미군정의 적산 정책, 이후 정부의 국유재산 처리, 그리고 지역 사회의 실제 점유 형태를 함께... 관보, 토지·건물 대장, 당시 종교 단체 문서, 지방 자치 단체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서 "어디에 어떤 일본불교 사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지 점유 학교의 시설 증·개축 허용,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다양화,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자에 대한 제한,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을 위한 국회 보고 의무화, 미활용 국유지 위탁개발 촉진을 위한 지방공사의 수탁기관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고,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 시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 중단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1년 교육자치제 실시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소유권 구분 없이 재산 이관이 이루어짐 - 이에 교육자치제 이전에 건축된 학교시설의 경우 노후화로 학생 안전이 크게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교육지자체의 고유 업무이지만,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는 국가만이 건물 등 구조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에 한해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증·개축을 허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의 요건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대부받은 국유재산을 지방공기업 등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함 -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함 -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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