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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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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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news.co.kr2026-08-25긍정

[기획] 라면회사가 화장대 앞에 선 까닭, 농심 스프에 숨은 콜라겐

표시하려면 기능성화장품 으로 별도 심사 를 받으며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를 품목별로 다시 제출해야 한다.... 키우는 법과 재는 법 새 육성법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경기 성남시 중원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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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688공포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어 맞춤형화장품의 혼합ᆞ소분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개봉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의 혼합ᆞ소분에 사용하여 품질 및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시험ᆞ자격관리 기준 등이 미흡함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준수사항과 자격 관리 기준 등을 보완ᆞ신설하려는 것임 -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함으로써 화장품 기재?표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화장품 제조업 등 영업의 등록(신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 영업의 등록(신고)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자격증 양도?대여금지, 유사명칭사용 금지 및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 -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해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일반 소비자 판매용 제품의 임의 혼합ᆞ소분 금지 및 원료목록 보고 의무를 추가함 -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려는 것임 - 화장품 영업의 등록(신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1-07-22

2110401대안반영폐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형태 등을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민석의원등13인2021-05-26

2107451대안반영폐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어 맞춤형화장품의 혼합ᆞ소분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준수사항을 보완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등11인2021-01-18

유사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에 대한 민원신청 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이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 등 10인2019-08-06

2021866임기만료폐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직은행 허가 등에 대한 민원신청 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조직은행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 등 10인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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