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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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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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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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 수입 및 안전관리 등의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청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적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 이를 소급적으로 취소하고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직은행의 허가 사항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불이행시의 제재 조항이 미비되어 법률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조직은행과 관련된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체조직 기증활성화를 담당하는 조직기증지원기관 외 조직은행 부문의 공적기관인 공공조직은행을 지정·운영하여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재적 지위 확립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체조직 구득환경 개선을 위해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해 의무기록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가족 등이 조직기증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신청시 의료기관의 장이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여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 조직은행의 장이 수입되는 인체조직에 대한 관리현황 자료의 작성·비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조직은행이 국민보건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 인체조직의 사용중지나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직은행의 의무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통하여 인체조직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에 대한 민원신청 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이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에 대한 민원신청 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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