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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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규제에 묶인 헬스케어 산업 … 입법 재시동
보건의료 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 )'을 다시 대표 발의하며 입법 논의에 속도를... 박대웅 한국보건 산업 진흥원 수석 연구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데이터와 정보통신 기술( ICT ) 역량을 갖추고도...
한국 정보 공학기술사회 백형충 명예회장, 제40회 정보 인의 날 공로상 수...
발전과 정보통신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산·학·연·관 등 ICT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정보 인상, 공로상의 시상과 소프트웨어(SW) 및 정보통신 관련...
美 AI 모델 통제 우려 속…피지컬AI 연합 2기 출범 “모델·하드웨어 독...
한국 정보 보호 산업 협회 ▲한국 정보통신 진흥협회 6G포럼 ▲AI네트워크얼라이언스 등 12개 ICT 협·단체가... AI 진흥법 제정’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풀스택 플랫폼의 엔비디아 쿠다(CUDA) 중심 생태계 의존도를 낮추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는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설치 목적, 재원 및 사업 범위가 유사하고 기금 운용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기금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그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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