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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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빚 5.3조 내며 매년 3,200억 묶어둔 과기정통부… ‘기록 없는 결정’이...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가 관리하는 정보통신 진흥기금과 방송 통신 발전기금(이하 ICT 기금)이 최근 6년 새 5조... 국가재정법 제5조는 기금을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역시 R&D...
![[디깅노트] "스컹크·미꾸라지" 막말 난무하는 과방위…기업들만 속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73353_286860_4350_v150.jpg&w=3840&q=75)
[디깅노트] "스컹크·미꾸라지" 막말 난무하는 과방위…기업들만 속탄다
국회의 입법 지연이 초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산업 계와 기업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AI 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 망법 심사가 미뤄지면서 네이버·카카오·삼성전자·LG 주요 계열사 등 국내 주요 ICT 및 제조...
“AI 챗봇이 자살 부추기면?”…위험 감지해 상담기관 안내하는 법 나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신기술에 대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현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을 시험하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하거나 정보통신 기술( ICT )· 산업 융합 등 다른 분야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는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설치 목적, 재원 및 사업 범위가 유사하고 기금 운용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기금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그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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