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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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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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39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범죄를 위해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의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한 영업 취소나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조배숙의원 등 10인2026-06-26

2219367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법의 실효성을 위해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명확히 하고,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1인2026-06-19

2217806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신고 보상금 지급 범위를 발각 전·후로 확대하고, 마약류소매업자 등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27

유사 개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직은행 허가 등에 대한 민원신청 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조직은행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 등 10인2019-08-06

2021868임기만료폐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에 대한 민원신청 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 등 10인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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