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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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상버스 도입 시 차량 성능 및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기구ᆞ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구조나 시설 등으로 저상버스 의무도입 예외노선을 지정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심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자유로운 통행은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회를 제공함 -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저조하고,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장거리 이동수단의 경우는 고가의 구입비용 및 운행비용 등으로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전무한 실정임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차령에 따른 대폐차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도록 하고, 장거리 노선버스의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 - 시장이나 군수가 시·군·구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 광역단체장은 이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통합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노선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운송사업자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탑승을 돕는 장치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야 함 -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1대 이상의 저상버스등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비접이식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휠체어 탑승 장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장거리 노선버스의 출발 48시간 전에 예약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통행정기관은 1대 이상의 저상버스등을 운행하지 아니한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대 이상의 저상버스등을 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휠체어 탑승 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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