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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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안 발의…"막말과 실언 쏟아내"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며 '커밍순'(coming soon)이라고 적어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막말 논란' 의사협회 회장 불신임 추진…취임 6개월만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며 "커밍순"(coming soon)이라고 적어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개돼지·조센징' 의료공백 속 해결없이 막말 대치
당시 강 의원은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를 예로 들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 회장은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특정강력범죄ᆞ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조정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를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자격 제한의 근거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추가하여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에 의한 성폭력범죄와 그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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