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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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권 매매 또는 대여 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 변동성 확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화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 및 수익률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평가액은 총 5조 6,600억원이었음 - 2018년 국민연금은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했는데, 75개 종목 중 63개(84%) 전범기업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음 - 일본 수출규제로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투자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 투자를 제한해야 할 일본 전범기업의 대상을 어떻게 정의해야 적절한가 하는 것이 문제임 - 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 전범기업을 투자 제한 대상 기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기업을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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