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85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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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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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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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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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전통시장을 확대함 -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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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77임기만료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받아 영업을 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인들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과도한 사용료 상승 및 사용료 일시납부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임 -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상점가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부담을 감소하고자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에 대하여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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