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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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서 거부' 박상용 고발장엔 엉뚱한 ' 임금체불 ' 판례…허위공문서 작성...
그러나 해당 사건 은 선서·증언거부와 무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으로 전해졌다.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 관한 사건 으로, 고발장에 적힌 선서거부권 관련 판단은 담겨 있지 않다. 논란은 고발장 작성...
“좋은 일자리 있다”…단돈 ‘30만원’에 팔려간 염전, 그곳은 지옥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역과 폭행, 임금체불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졌고 주요 외신까지... 당시 사건 을 국제적 기준 에서 인신매매로 볼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임금 미지급...
![유령 판례로 박상용 고발한 與 주도 국회 특위, 한심하다[사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unhwa.com%252Fimg%252FogImage.jpg&w=3840&q=75)
유령 판례로 박상용 고발한 與 주도 국회 특위, 한심하다[사설]
해당 판결은 어떤 기업 대표가 퇴직자 임금 을 체불 해 벌금을 선고받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으로, 선서나 증언 거부와 전혀 상관없는 재판이다. 해당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있을 리도 없다. 국회라는 중요한 국가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우선재고용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의 내용과 절차를 알리도록 함 - 우선재고용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 우선재고용제도를 정착시키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할 사항에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재고용의 기준도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을 정리해고 할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에 우선 재고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우선재고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재고용의 대상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감독관의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정통한 지방정부로 하여금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 상시적 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의 임금등 체불의 조사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사업장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입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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